기술도입 없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수입확대에 따른 시장잠식과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한·중·일 FTA나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국제협력실의 김학기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칠 영향’이란 제목의 산업경제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대일 수출 총액은 151억4천300만달러, 수입은 298억5천600만달러로 14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대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60%에서 2002년 48.3%로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계, 전기, 전자, 철강, 종이 등 제품은 수출비중이 99년 24.5%에서 2002년 38.7%로 커졌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55.2%에 달한다.
반면 10%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신발, 모자, 섬유는 전체 대일 수출의 2.2%에 불과, 양국간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중국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두 나라 무역관계만을 생각해 FTA를 체결하면 일본기업에게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수입증대,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하청기업화 등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현상을 가속화, 도산 등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한·일 FTA는 수출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 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한·중·일 FTA나 한·중 FTA체결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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