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2개 시·군·구 10곳 중 9곳에서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중 96.4%가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화 지역인 것으로 추산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91.6%가 과밀화 지역이었다. 

중기연은 이번 분석에 앞서 과밀화 기준을 새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총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1㎢ 면적당 소상공인의 수 등으로 과밀화를 측정한 반면, 이번에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더했다. 기회비용이란 자신이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효용이 큰 대안의 가치를 말한다. 

중기연은 소상공인의 평균 수익(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기회비용)보다 낮은 경우를 과밀화 상태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5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 업종 중 가장 많은(48%)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밀화 비중을 지역별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25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임금(310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시·군·구 단위별로 살펴보니 서울 중구와 부산 강서구, 대전 서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과밀화 상태로 비율이 96.4%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과밀화 수준이 가장 심각한 곳은 강원(81.05%)이었다. 이는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비율이 81.05%라는 의미다. 전북(80.90%), 전남(80.71%)이 뒤를 이었으며, 서울(72.25%)과 경기(73.29%), 대구(73.76%)는 과밀화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전국 평균은 75.57%였다. 

보고서는 “지역별 인구를 고려한 신산업 부족 등 산업기반 악화로 지역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밀접 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지속해서 진출해 과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시·군·구별로 보면 21곳을 제외한 91.6%가 과밀화 지역이었다. 17개 시도의 경우 전국 평균은 68.48%로 제주(59.11%)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과밀 현상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강원(73.54%)의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만 도·소매업보다 과밀 정도는 다소 낮았고, 인구 수나 신산업 비중과 상관없이 과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됐다. 

정완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밀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연 단위 전국 과밀지도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소상공인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