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가장 낮고 정부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상대적 수준을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이 측정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정책지원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높고, 정부규제 지수가 100 이하면 한국보다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컴퓨터기술과 로봇공학, 첨단소재는 빠졌다.

중국과 비교하면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블록체인·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 VR/AR 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100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바이오, 블록체인, AI 등 6개 분야는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강했다. 한국이 100일 때 미국은 바이오·3D프린팅 140, 블록체인·우주기술 130, IoT·AI 110, 드론·신재생에너지·VR/AR 100이다. 

정부규제는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00일 때 미국은 3D프린팅 60, 신재생에너지 80, IoT·바이오·블록체인·우주기술 90, 드론·VR/AR 100이다. AI는 110으로 한국보다 규제가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과 비교하면 VR·AR에선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이 높다. 한국이 100일 때 일본은 3D프린팅·우주기술 130, 신재생에너지 120, 블록체인·드론 110, IoT·바이오·AI 100, VR·AR 90으로 조사됐다.

규제강도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에선 일본이 약하지만 드론, AI는 비슷하고, VR·AR은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80, 바이오·블록체인·우주기술 90, IoT·3D프린팅·드론·AI 100, VR·AR 110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경우 VR·AR은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낮고 드론 등은 비슷했다. 한국이 100일 때 독일은 3D프린팅 140, 블록체인 130, 신재생에너지 120, 바이오·우주기술·AI 110, IoT·드론 100,  VR·AR 70으로 조사됐다. 

정부 규제는 AI에선 한국이 약하고 IoT와 바이오, VR·AR, 드론은 비슷했다. 한국이 100일 때 독일은 3D프린팅·우주기술 70, 블록체인·신재생에너지 80,  IoT·바이오·VR·AR·드론 100, AI 110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