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경제발전의 정체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50%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90년대 이후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저기술·저혁신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똑같은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은 미국의 50%, 영국·프랑스·싱가포르·홍콩의 60%, 일본의 66%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대학 교육 수준이나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선진국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관행, 의식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도 기술 혁신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가간 성장률 차이의 90%는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고 말하고 “생산성은 성장 전략과 제도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기술 혁신 전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