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해결,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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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해결,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 손혜정 기자
  • 호수 2221
  • 승인 2019.06.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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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네번째)과 이광렬 변호사(위원장·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1985년 중기중앙회에 설치된 기구로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제조·수리·용역 부문의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사실을 확인·조정해 수급사업자(신고인)와 원사업자(피신고인)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신고인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 조사의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협의회 분쟁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분쟁 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조정결과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아예 조정결과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김으로써 피신고인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신고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 공익대표로는 이광렬 변호사이광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위원장),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위촉됐다. 

원사업자대표로는 이동원 현대자동차그룹 상무, 이유경 포스코 상무, 최승윤 LG전자 상무가, 수급사업자대표로는 구본영 서울지공 대표, 오순영 대풍엠텍 대표, 장호윤 미라이후손관거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이광렬 위원장은 “협의회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운 영세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02-2124-313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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