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한여름철에만 할인’…누진제 폐지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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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한여름철에만 할인’…누진제 폐지 일단 유보
  • 이준상 기자
  • 호수 2221
  • 승인 2019.06.24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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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3안은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악 실적 한전, 추가부담에 난색

하지만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지난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로,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전 관계자는 “개편안 자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지만 한전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재무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월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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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6 14:17:45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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