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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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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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2222
  • 승인 2019.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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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경훈아, 요트 대여사업 준비는 어때? 잘 돼가?”

“생각보다 준비할게 많아서 정신없어~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도 업체 몇 군데 들려서 요트 성능이랑 가격 등 알아보고 오는 길이야.”

“많이 바쁜가보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배는 다 사야하는 거야?”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직접 구매해도 되고, 아니면 마리나선박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3년 이상 빌려서 사용해도 돼. 나는 후자를 생각하고 있어.”

“계약을 3년이나? 어휴,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도 만만치 않겠네.”

“사실 나도 처음에 그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장사가 꾸준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기폐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현재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보유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선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조기폐업을 희망하는 이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임차료 부담을 지우는 퇴출장벽이 되기도 한다.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과 사무실에도 동일한 등록기준이 적용된다. 법령에서 사업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고정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진입규제에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초기에 높은 자본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게다가 여타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사무실 및 도구에 대한 장기적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지 않아 규제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마리나선박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①마리나선박, ②마리나선박 계류시설, ③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④사무실 등록기준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업등록 시 해당 시설의 임대차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리나업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해 임대차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개선대상에 제외된 계류시설, 사무실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개선건의 할 예정이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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