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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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 김재영 기자
  • 호수 2222
  • 승인 2019.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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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59% 수준에서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4대 유망서비스산업 자금공급 확대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신 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액감면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2020〜2024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액은 작년보다 22.6% 늘어난 9482억원이다.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제조업처럼 ‘스마트 서비스’사업 추진

정부는 아울러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비스 중소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이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에 그쳤지만, 미국은 79.5%, 일본은 69.5%, 독일은 68.1%, 영국은 79.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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