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폐차 지원·제조업투자 추가 세제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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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폐차 지원·제조업투자 추가 세제혜택 검토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22
  • 승인 2019.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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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 된 자동차산업과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비롯한 제조업 추가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투자와 소비 증진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올 연말 종료예정이다.

또한,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던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노후 차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에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교육세를 포함해 한도는 520만원까지다.

정부는 앞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투자가 중요해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주력 중에서도 주력산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를 하고 부품업계와도 상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로 선정된 것부터가 자동차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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