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은 미래 성장동력…정부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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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미래 성장동력…정부가 주도해야
  • 이권진 기자
  • 호수 2222
  • 승인 2019.07.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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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4차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실패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식민지는 안 되어도 경제적인 식민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은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달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대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김태유 교수는 공학부터 경제학 그리고 역사학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로 평생 동안 연구를 집중해온 국가발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다. 

김태유 교수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으킨 것”이라며 “국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혁명을 외면하고 뒤처진다면 근대화 시대 한국이 겪었던 불행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4차산업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다졌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려 했고 그 방편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R&D)과 성장동력을 맡는 미시경제 분야의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지표 업무를 맡게 하자는 안을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전략에 따라 당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및 육성과 함께 R&D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관철시켰던 주인공이다. 

특히 그는 “4차산업혁명을 추진할 전문정책 관료 양성을 위해 이공계 박사 50명을 특채해 사무관으로 배치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를 마련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4차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조직만 만들어 놓고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정부 운영체계를 완성하기 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1년 만에 수석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평생 공부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해 나라의 미래를 살리겠다고, 컴퓨터(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정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도 전에 나오게 됐고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게 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유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일반 행정관료 중심이 아닌 전문정책관료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 △젊은이들을 공시생·의사지망생이 아닌 4차산업혁명 역군으로 육성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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