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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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만들어 달라”
  • 이권진 기자
  • 호수 2222
  • 승인 2019.07.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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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노동현안 입장 발표
▲ 지난달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하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함께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최저임금 인하 혹은 동결을 떠나, 현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젠 노사가 정말 한발씩 양보해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러한 영세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부결을 신호탄으로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이 “차기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복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실상 무기한 보이콧이 예상된다. 

이에 사용자측 위원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 안건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중소기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법으로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저임금위가 정부와 국회에 이를 권고하는 방안이 남았다는 희망도 놓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저임금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이야기도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리더스포럼은 중기인들의 축제의 장이지만 마음 한켠은 노동문제로 근심이 한가득”이라면서 “특히 2020년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영세 중소기업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고, 탄력과 선택근무제 등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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