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복귀…소상공인 부담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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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복귀…소상공인 부담완화 논의"
  •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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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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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사용자 위원들이 이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키로 한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 불참의 중심에 경총이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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