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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체질개선과 미래 대비
이준상 기자  |  jus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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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호] 승인 2019.07.08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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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푼다. 3+1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 더해 새로운 육성 분야를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발표한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당초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로써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된다.

산은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000억원) 배정 자금은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생산·도입 기업에 특별보증 60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연기금에 고여 있는 풍부한 투자자금이 국내 시설투자로 흐르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성장 추진을 한 단계 더 심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심화하는 동시에 추가 육성 분야를 발굴한다.

특히 선도사업은 네 가지를 추가 발굴해 12개로 확대 개편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이다. 2.0 추진전략에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융합형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또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난제·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추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도 계속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돕는다.

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승인 기업을 명시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 등을 통해 승인 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5%)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배제된다.

또한 기업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도록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기업을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 기업으로 손질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확대·변경해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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