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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등 日경제보복 돌파구 다각도 모색정부, 국내·국제법상 상응조치…6조원 투입, 핵심부품 국산화 가속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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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호] 승인 2019.07.08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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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반도체 소재 등 개발에 총력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지난 3일 정부는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을 보다 구체화해 이 같은 투자 방향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거나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며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경우 산업부가 7년간 5200억원을, 과기부가 10년간 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투자사업은 모두 ‘100년 소재왕국’이라 불리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수출규제 3개 품목 수입 의존도 94%

한편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에 올린 3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최고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재는 우리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적이다.

3개 품목 가운데 리지스트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올 들어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했으며, 에칭가스는 중국과 일본산 수입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경우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약 1296만달러 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산이 무려 93.7%에 달했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리지스트는 같은 기간 수입액 1억1266만달러 가운데 91.9%가 일본산이었다.

이밖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에칭가스는 중국산 수입이 3003만달러로 전체(6479만달러)의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일본산도 2844만달러(4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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