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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5년내 구조개편 못하면 L자형 장기 침체”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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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호] 승인 2019.07.08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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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우리경제는 향후 5년이상 성장률 하락으로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 회원들이 한국산업의 구조전환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61명의 회원이 참여한 1차 설문조사는 한국경제 현황진단과 원인에 대해 진행됐고 이중 참여의사를 밝힌 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설문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층조사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지속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주력산업 고도화·신성장 산업육성 시급

L자형 침체란 경제가 천천히 불황을 보이면서 회복국면을 나타내지 않은 채 5〜10년의 장기 불황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같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지속 전망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투자·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향후 한국의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이 49.8%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시장 개혁’이 36.8%로 그 뒤를 따랐다. ‘양극화·사회 갈등 해소’라는 응답은 5.0%에 그쳐 응답자의 대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세대교체를 노동개혁과 병행해 추진할 것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제조업의 최근 경쟁력 약화 또는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는 98.1%(매우 공감 59.0%·대체로 공감 39.1%)가 의견을 같이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정책대응 미흡’ (55.6%), ‘기존 법제도·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핵심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과 같은 대내 요인들이, ‘중국의 급부상·주력과 신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 대외 요인들을 압도했다.

이는 향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다리기 보다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 대내 정책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절실함을 시사한다.

 

5년내 개편못하면 10년후 장담못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첨단기술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답했다. 즉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인 셈이다. 

향후 10년 기준으로 구분해볼 때 지속성장 산업군으로는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를, 구조개편 산업군으로는 조선, 자동차, 건설을, 신성장 산업군으로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이차전지, 5G통신을 꼽았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군별 차별적인 구조전환 방향과 과제 등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9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릴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번 한국 산업구조 개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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