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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조달때 혁신성 높은 中企 제품 더 구매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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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호] 승인 2019.07.08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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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대거 구매한다는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 이 범주에 혁신제품을 담아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3분기부터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의 구매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한다. 혁신성이 높을수록 정부가 사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각 부처는 소관기관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이 입증된다면, 별도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시제품은 시범구매 후보 제품군으로 지정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뒤, 수요 기관에 제공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도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추진단을 구성해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123조4000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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