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의 집단은 한국중소기업학회를 위시해 중소기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실, 그리고 경실련의 중소기업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중 중소기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은 각각 4명의 박사들과 여타 연구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는 십수명의 교수들과 박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중소기업 학자 군을 모두 포괄하는 학술단체이다. 이외에 일부 사업기관과 사설 연구소들이 있지만 학회와 경실련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은 2개뿐인 셈이다.
이 두 연구기관을 다 합해 봐도 박사급 연구인력이 8명에 불과하다. 두 연구기관이 설립된 지 10년과 15년이 넘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거꾸로 예산이나 규모가 축소됐다. 게다가 산업연구원의 경우는 일 개 실로 구성돼 있어 여타 산업연구의 부담과 부분 조직으로서의 제약으로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영과 연구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연구원도 구조적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기관 모두 중소기업 관련 연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이처럼 약소한 연구기관의 규모는 중소기업 분야의 방대함과 중소기업정책 연구의 산적한 과제들을 고려할 때 매우 취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산하 연구소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만 해도 50명이 넘는 박사들이 포진해 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전경련 조사부를 제외하고도 20여명의 박사들로 구성돼 있다.
너무 빈약한 中企 연구조직
반면 우리나라 기업수의 99.8%인 287만 중소기업들과 700여 협동조합들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중소기업정책도 그 범위가 방대해 16개 정부부처에서 195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민과 관을 합해 8명의 박사만으로 2개의 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은 열악한 중소기업 여건과 산적한 정책연구과제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결국 연구의 분야별 전문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연구여건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최근의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는 매우 급속해 중소기업들이 적응하기에 벅찬 실정이며 미래에 닥쳐 올 위협요인들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소기업 분야의 이론연구와 실태분석 그리고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FTA 등 연구과제 산적
글로벌화와 지역화, 정보화와 네트워크화,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중국경제의 위협과 중국에의 진출, 남북경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주창과 시장주의의 확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충돌,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강조, 환경경영과 소비자주권의 강화 등은 기존의 중소기업 과제였던 인력, 자금, 기술, 판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의 대전환과 새로운 차원의 연구분석을 요구하고 있다.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만 해도 중소기업 부문은 한·칠레 FTA 인준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농업 부문의 위기의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태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작년에 이미 양국 간 공동연구작업을 끝내고 지난 2월부터 국가 간 협상이 시작돼 금년 말 또는 내년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한·일 FTA, 그리고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한·중 FTA는 앞으로 중소기업 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 올 것이다. 중소기업들 간에도 산업에 따라 상호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게 될 것인데,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나 대처가 거의 없는 듯 하다. 중국문제도 역시 그러하다.
필자는 그동안 특히 작년 내내 공·사석에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국책 중소기업연구원을 설치하라고 주장해 왔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현 중소기업연구원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얼마 전 기협중앙회 신임 회장도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연구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았다.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의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