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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중 9곳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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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호] 승인 2019.07.15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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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지식재산(IP)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IP 활용 애로조사’ 결과, 응답 기업 90.1%가 IP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한 특허 수가 많을수록 IP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보유개수 2개 이하 기업의 경우 IP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87.2%였지만 5개 이하(91.4%), 10개 이하(96.0%), 11개 이상(100%) 순으로 특허가 많아질수록 IP를 중요하게 보는 비율은 높아졌다.

IP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특허 분쟁 예방과 기술 보호 때문’이라는 응답이 8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와 이미지 개선’(39.9%) 등의 순이었다.

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시간의 특허 심사 기간’(33.8%)과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부담’(31.3%) 등이 꼽혔다. IP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으로는 ‘IP 제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IP 심사 기간 단축’23.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IP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뒤를 이었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 조사 지원확대’(30.2%)와 ‘해외 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예정된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해 중소기업 IP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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