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中企 전폭 지원, ‘日 보복’파도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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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中企 전폭 지원, ‘日 보복’파도 넘자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25
  • 승인 2019.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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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송(코스닥협회장)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까다로워져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소재들의 국내 점유율은 대체가 어려울 정도로 대일 의존도가 높고, 외교적 해결은 요원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 총 수입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546억 달러(10.2%)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연간 2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주로 중소기업들의 주요 사업 분야인 소재·부품 분야는 151억 달러로 전체 대일 적자의 63%를 차지했다고 한다. 벌써 올해 1분기에도 소재·부품분야 적자규모는 3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 단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R&D 성과가 양적 확대에 치중돼 있어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한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은 국내의 산·학·연 융합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기초산업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큼 기술력이 확보되지 못했고,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미흡으로 귀결된다는 평가다.

우리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국내 소재·부품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기초산업 전분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같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대형 R&D 프로젝트를 확대·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대형 R&D를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R&D 세제지원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공작·기계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등에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도록 R&D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이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은 산업분야가 많다고 한다. 물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규제와 경쟁력사이의 제도적 모순이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로 단결하고 분발해 부흥시킨다’는 다난흥방(多難興邦)의 뜻처럼, 정부와 기업, 학계와 연구계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한다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한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코스닥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정재송(코스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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