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장기화 따른 후폭풍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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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장기화 따른 후폭풍 대비 필요
  • 이권진 기자
  • 호수 2225
  • 승인 2019.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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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 특성을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한국만의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7일 ‘통상전략 2020’ 보고서에서 “미중간에 일정 수준의 합의가 되더라도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문제 제기에도 공산당 주도로 국가경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주식회사’ 구조가 단기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제3국 우회,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미국 싱크탱크 등 전방위로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지속될 경우 중국산 제품과 투자가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경우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중국 칭산 강철그룹이 국내 기업과 공동투자로 스테인리스 냉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이후 국내 철강업계 등은 이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무협 보고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투자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최근 국제 추세에 맞춰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 US)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교역모델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해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1289억달러)이 일본(851억달러)보다 438억달러 앞서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거꾸로 일본(739억달러)이 한국(733억달러)보다 6억달러 앞선다.

이는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수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현정 무협 통상지원단장은 “미국의 견제로 속도가 좀 늦춰질 순 있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막을 수 없다”면서 “한국 소재부품 시장이 작은 만큼 미래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첨단산업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당장 수요 대체가 힘든 일본의 고급 중간재보다는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을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다”며 앞으로 중국발 무역구제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수요가 늘어날 고급 중간재 수출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G2 집중화 해소는 곧 시장 다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시장 다변화의 대안으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신(新)남방 국가도 성장성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도처에 숨어있기 때문에 진출에 앞서 통상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과는 수십년간 상호분업과 특화를 통해 세계 제조산업을 발전시켜왔는데 정치외교 문제로 자칫 4차산업혁명시대에 서로 발전과 협력의 추진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한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수도권·환경 규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총력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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