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민주당·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구제방안’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회담장인 인왕실로 걸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일본에 의한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대통령과 여야의 주요 정당대표들이 초당파적인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평가다.

공동 발표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도 이번 공동 발표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경제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면서 중소기업계도 지난 15일과 17일 각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현안 과제를 전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김규환 의원, 임이자 의원,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대 현안 과제도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 준비와 추경안 편성 및 통과 그리고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맹성규 정책부대표 , 송갑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최근 일본 수출제한 조치까지 시행되는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했다.

우선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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