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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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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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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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라고는 하나 최근 3년간 33%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힘들게 한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우려되는바가 크다.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인기있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예로 들어보자.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꺼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종사하는 주유소 업종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를 견디다 못해 그나마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또는 부부나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 주유소는 별다른 기술이 없는 청소년이나 노인도 주유원으로 일할 수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아파트 경비원 사례처럼 이들도 대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주유소 업종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효과보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보다 업계의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로서는 노사간의 갈등만 유발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업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업종별 구분적용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 유지를 위해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확대돼야 한다. 

최저임금 시행 6개월 만에 다음 연도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현 상황은 심의 과정에서 임금수준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결정주기를 현재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현재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동수로 돼 있는데,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이는 사용자측이나 근로자 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취지이며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최저임금의 무조건적인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 김문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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