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일자리·경영
가맹본부-사업자 간 분쟁 시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포용성장 ‘굿매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뉴스  |  webmaster@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226호] 승인 2019.07.29  11:22: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약 6000개, 가맹점 수는 약 24만 개에 이르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히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불이행이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사항 등 가맹점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지 못한 채 외식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그는 가맹점 개설 도중 가맹본부와 다툼을 겪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빈번한 분쟁유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또는 순수익을 실제보다 높여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어떤 가맹점사업자는 정확한 상권분석 없이 월 예상매출액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이 절반에 그쳐 손해가 발생하자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가맹본부에게 인도하고 투자비용 및 손해액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금전 제공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다양한 분쟁유형이 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1588-149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100대 핵심소재산업 5년내 기술 독립화 전방위 지원

100대 핵심소재산업 5년내 기술 독립화 전방위 지원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대외 환경 악화에 직격탄을 맞는 국내 중소...
조합소식
기업현장

"반도체·휴대폰 빼고는…" 주요 업종 '톱3' 매출, 日 절반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맞은 재건축단지, 10월 전 분양 서두르나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맞은 재건축단지, 10월 전 분양 서두르나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서울의 재건축·재...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8.16 금 17:03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