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전남·충북·경북 등 혁신분야 58건 무제한 실증특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은 ‘규제 제약 없는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 창출’로 요약된다. 

규제자유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 있다.

 

세종, 국내 최초 자율차 거점도시로

개별특구별 특징을 보면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사가 입회하는 전제조건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이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을 전망했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촉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했다. 

세종시에는 자율주행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율주행버스는 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 순서로 허용된다. 세종시는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억6000만원, 특허 17건 등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경상북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특구로 조성된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북은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첨단 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이(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가스산업 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충북도는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특구내 기업 R&D 자금 등 지원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신청 단계부터 규제정비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이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특구계획의 지정 해제 절차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차 지정에서는 이번에 누락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