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원 줄고, 중소기업 부담은 연간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5일 ‘7월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기존 근로자들은 1인당 월평균 33만1000원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줄어드는 임금은 3조8071억원에 달한다.

또 추가고용에 따라 기업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 고용은 15만4800명으로, 이에 따른 기업 부담액은 연간 6조72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신규고용 비용에서 임금 감소분을 빼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913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번 연구를 위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82.5%가 인력난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답해 서비스업(6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7년 이상 기업의 80.7%가 인력난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답해 3~7년(72.8%), 3년 미만(63.9%)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28.4%로 나타났으며 이중 5.6%만이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22.8%는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 신규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조기도입과 관련해서는 61.4%가 법에 명시된 시기보다 일찍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8.4%만이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조기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53.0%는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조기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해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졌다. 다만, 이 기간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와 도소매 등의 호전으로 1.6% 증가했다.

6월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수출 감소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6월 체감경기는 중소기업(SBHI 79.2), 소상공인(BSI 65.6), 전통시장(BSI 57.0)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6월 중소기업 취업자는 274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늘었다. 5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35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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