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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중소기업계·산업자원부장관 간담회
양옥석  |  yangok@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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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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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현실화를 위해 대기업의 행정지도를 해달라”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는 최근 탄핵정국과 원자재 파동 등으로 어려워진 국내경제 사정을 감안하듯 중소기업계의 애로호소가 이어졌다. 이날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원자재 구입자금 500억원 추가 지원
▲김용구회장=최근 원자재 파동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원자재 확보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 특례보증 5천억 보증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자리는 이희범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마련된 것인만큼 정부가 앞으로도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확신한다.
▲자동제어조합 권국범 이사장=부진한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금융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재원을 2조원 늘리고 은행에 대한 지원금리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달라.
▲상업용조리기계조합 강정구 이사장=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자재가 상승과 구득난으로 조업중단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 원자재 구매자금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 수준으로 인하해달라. 특히, 철강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조달가격을 인상하고 대기업이 납품가격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해달라.
▲기록물처리복사업조합 최중찬 이사장=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운용규모를 2002년 수준인 1만7천명으로 유지해달라.
▲피복조합 류영근 이사장=최근 중소기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총정원을 25만명으로 정하고 고용허가제와 연수취업제도 각각 3만명을 균등 배분해 달라.
▲수퍼마켓연합회 김경배 회장=기협중앙회를 비롯한 중소업계는 중소기업 전시컨벤션 지원과 기술혁신 및 e비즈니스 지원 기능을 수행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 상암동 일대 DMC부지를 매입중에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 건축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계조합 김기문 이사장=기술신보에서 올들어 중소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업체들의 보증한도를 20% 축소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원자재난, 자금난 등이 겹쳐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확대는 못할 망정 줄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원자재 수입·국내 가격으로 공급

■이 희 범 산자부장관 답변
최근 중소기업들이 원자재파동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자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원자재 수급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수출을 자제하고 내수로 물량을 돌릴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달청에서 해외 물량을 수입, 국내가격으로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원자재 구매자금과 관련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이 소진될 경우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산자부는 현재 업종별로 기업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대기업의 납품가격 현실화를 적극 중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자동차업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결과 일단 대기업과 1차벤더간에 가격인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경기도 모업체를 현장 방문했던 노 대통령께서 이 제도의 유용성을 절감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셨다.
국방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산자부도 이와는 별도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내년에도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지원자금’을 적극 활용해줬으면 한다. 이 자금은 정부가 필요자금의 70%를 직접 업체에 출연하는 것으로 인력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대단히 효과적인 자금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다.

◇사진설명 : 기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이희범 산자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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