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돌파구는 규제철폐
상태바
소재·부품·장비 돌파구는 규제철폐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27
  • 승인 2019.08.1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윤재(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미·중간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이더니 급기야는 환율전쟁으로 번지고 말았다. 갈 데까지 가버렸다. 

이런 와중에 최근엔 한·일간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 한·일간 경제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향후 국내 기업경영자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나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투자규모를 위축시키거나 투자시기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될수록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성장전략 대신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전략으로 전환하고 개인도 소비를 줄이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여파가 반영돼 금융시장 및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코스닥 및 코스피 지수 급락해 수조원의 자산이 증발됐고,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왔던 1200원이 무너져 원화가치도 하락했다. 

정부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주축이 돼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여러가지 정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가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반도체)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일본의 제2차 보복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함께 개별허가품목 확대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많은 중소기업도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받아 국내서 가공해 중국이나 미국 및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국내 유수의 강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필자가 잘 아는 중견기업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다. 그 기업도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부품 하나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는데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으로 부터 수입조달이 안될 경우 독일이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대체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산라인 조정으로 가격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모양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한 것 같아 걱정이다. 단지 중소기업들은 업종 및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품목수도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정보가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최근 벤처기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벤처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치게 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일반 중소기업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시행중인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영향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깜깜하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 영향권에 직간접으로 놓이게 될 중소기업들이 혼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업적인 조직(TF)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입게 될 직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약점인 소재, 부품 및 장비분야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 및 노동시장 개혁조치도 함께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 이윤재(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