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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축소 시 제조업 인력난 심화”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개최서 존치 주장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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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호] 승인 2019.08.12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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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김문식 위원장(윗줄 오른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제조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소·폐지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 또는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청년들이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제도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면 최소 34개월(보충역 23개월)을 지정 중소기업에서 복무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됐으나 국방부는 2016년 제도 폐지계획을 발표한 후 존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 높고, 주52시간제에 따른 인력 부족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축소는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 대안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7억1000만원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생산유발 효과도 10조6642억원에 달한다”면서 “배정 인원이 축소되면 국가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학생들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많은 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통한 병역특례를 이유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진학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축소나 폐지될 경우 직업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정부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최근 여러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국방부도 (업계 우려에) 많이 관심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국방부에 제도 축소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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