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해 中企에 세무조사 유예·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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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 中企에 세무조사 유예·중지
  • 이권진 기자
  • 호수 2227
  • 승인 2019.08.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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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극복 대안] 기관별 특단대책 봇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시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보장 등으로 이뤄졌다.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이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한다.

또 기업의 신속한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5년 초과)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무역금융 보증을 만기시 무감액 연장해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 공대가 일본에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자립을 돕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대 소속 320여 명의 교수와 6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연구개발(R&D)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 공대는 지난 6일 산학기술협력 조직인 SNU 공학컨설팅센터 산하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 특별 전담팀(TF)’을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중소·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술을 개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대 공대가 TF를 꾸린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F는 산업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소재 등 6개 분야로 나눠 조직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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