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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R&D 지원확대· 특허활용이 미세먼지 해결 열쇠”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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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호] 승인 2019.08.12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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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선진국의 주요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0년(1999〜2018년)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전체 출원 건수는 중국이 4만2266건(46%)으로 1위였다.

이어 일본(1만8496건, 20%), 한국(1만3697건, 15%), 미국(1만1522건, 12%), 유럽(6098건, 7%) 순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3년 이후 출원량이 급증했다. 반면 미국·유럽·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왔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특허출원도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출원기술 분야는 공장, 차량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 생활 보호기술 31%, 측정·분석기술이 2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공기청정기 인기로 국민 생활 보호기술 출원 비중(41%)이 컸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다.

특허출원 증가와 배출기준 강화 노력에 힘입어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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