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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국무조정실, 지역경제·중소상공인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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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호] 승인 2019.08.12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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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운전자가 충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가 정작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단일화돼 있다.

이 때문에 소형자동차 시설 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 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업체로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차 소유주들도 가까운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돼 기업들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제까지 사용료를 연단위로 산정해 시기별로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단위에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개선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 농어업인도 귀농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귀농어 시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조합)에 한해 가능했던 공판장 설치가 ‘품목조합’(화훼, 청과 등 품목·업종별 조합)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경기 고양시와 경남 김해시의 품목조합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화훼유통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품목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품목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련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철거될 예정이었던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재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태양력발전업에서 기타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까지 확대해 관련 업체들이 세제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번역서비스업도 수출용역으로 인정

한편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 종합 및 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조건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돼 무역금융자금 지원을 받고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당구장을 개설할 수 없다.

이에 중고교 근처에서 당구장 영업을 준비 중인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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