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산업·기업
中企 91% “화학물질관리법, 사업장 규모별 차등 규제 필요”
중소기업뉴스  |  webmaster@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227호] 승인 2019.08.12  11:01: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 91.4%가 물질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이 가장 많았다.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도 42.2%나 됐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유예기간(오는 12월31일까지)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은 비율은 58.4%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율은 28.2%였다.

아울러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로 그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유연한 근로시간·환경규제 적용이 ‘극일’ 전제조건

유연한 근로시간·환경규제 적용이 ‘극일’ 전제조건
# “한국 중소기업들의 일본 완제품 배척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
조합소식
기업현장
국내 연료전지 시장 확대 위해 보급 지원정책 절실

국내 연료전지 시장 확대 위해 보급 지원정책 절실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환경공단, 미세먼지 저감 설비 지원 9월2일까지 공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다음달 2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지원 대상...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8.19 월 15:01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