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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 금융위기 때처럼 수출에 충격”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日 수출규제도 한국경제 불확실성 키워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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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호] 승인 2019.08.12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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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일 ‘경제전쟁’ 역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물량지수’(선박 제외)는 올해 4월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나 5월에는 3.3% 감소했고 6월엔 7.3% 줄었다.

한은은 “5월 이후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경기·교역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6월에는 글로벌 교역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불확실성 탓에 교역심리가 위축돼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런 흐름은 2000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2000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닥지수는 급락했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이때부터 커지면서 한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 수출물량은 급감했다.

한은은 “5월 이후 IT 부문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갈등은 반도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면서 수출물량 회복세를 둔화시켰고, 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한일 경제전쟁 또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됐다. 한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과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이 규제가 경제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기에 장기화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로선 이와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대외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린 바 있으나 이후 동시다발로 불거진 미중·한일 악재의 추이를 살펴 가며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4분기 중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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