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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신산업 진출 기업에도 적용
임춘호 기자  |  choonh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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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호] 승인 2019.08.12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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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까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법은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연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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