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여전, 긴장 늦추지 말라”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는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경희 민생경제분과 위원, 황성현 거시경제분과 위원, 한현옥 대외경제분과 위원, 김상조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업계에서 일본 측의 강경기류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시점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층 이목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계없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정밀제어용 생산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SBB테크는 반도체·LCD 장비 및 로봇 정밀제어 등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다.  

이제껏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 감속기는 일본이 분류한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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