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에 기술 전수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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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에 기술 전수 의무 부여
  •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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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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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은 보유 중인 기술을 타인에게 전수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해마다 215만∼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또 대한민국 명장뿐 아니라 우수 숙련기술자, 이달의 기능 한국인, 품질 명장 등 정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자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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