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최근 시·군·구를 통해 조사해 밝힌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받은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는 991건으로 전년도의 1천715건에 비해 4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간(1999~2002) 평균 승인건수인 1천562건에 비해서도 36.5% 줄어든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978건)이후 최저치다.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작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3만㎡ 이하에서 1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곳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7만9천949개의 등록공장 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은 2.8%에 불과하다”며 “이는 창업을 추진하는 이들이 1만㎡ 이상 규모로 공장을 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난개발 방지 등 공장설립 허용기준을 강화한 취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진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 창업공장 설립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