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폐지하기로 돼 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같이 현장인력 한 명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산업기능요원제도란 현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기로 돼 있는 예비군인들이 산업체에서 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대가는 대신에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겠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현장기술을 배우며 임금 받아서 좋고, 중소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입니다.
기협중앙회 등에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 중소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역지정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환경부), 64개 지방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경영지원팀)에서 접수하고 있지만 최종 업체선정은 병무청이 합니다.현재 병역지정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약 1만4천여개 정도 됩니다. 올해 현역병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은 약 4,500명 정도니까 현역병인 산업기능요원 1명을 배정받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겠죠.
물론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은 예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중 산업기능요원이 된 청년은 얼마든지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역이라해도 각 지역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보충역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돌아오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역보다 업무능률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고 최근들어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고도 많아 기업체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용인력 여지 있다
■무엇이 문제= 병역청에서 출산율 감소 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현역병은 약 69만명 정도인데 과연 이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인력은 없는걸까요?
최근 세계 열강들은 국방조직의 슬립화와 함께 현역군인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각종 무기의 첨단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해전술로 전쟁을 하던 시기는 이젠 지나갔다는 얘기죠.
많은 국내 군사평론가들도 우리나라가 과감한 병력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군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시스템의 혁신과 더불어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역군인과 산업기능요원의 형평성 부분과 각종 비리발생 소지 등의 문제를 감안,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