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정당들이 4·15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한나라, 민주, 우리 3당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이 현재 원자재 파동 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의 심각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당장 중소기업지원예산의 확대와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체제 구축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과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정착’을 약속했으며 열린우리당도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 규모 확대’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부분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내 유일의 중소기업전시장인 ‘여의도종합전시장’이 지난해말 문을 닫으면서 당장 전시 공간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업계로서는 먼저 젓가락이 가게 될 메뉴일 것 같다.
새천년민주당 공약으로서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인하’가 눈에 띈다. 지난해 중소기업특별감면제도의 감면율이 줄면서 세제혜택에 아쉬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로서는 호감을 느낄만한 대목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특별조치법 제정’이 두드러져 보인다. 업체가 부도 나면 경영자도 함께 거리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에서 사양산업종사자 또는 선의의 부도기업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별 공약내용중에는 너무 추상적인 것도 많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중소유통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약속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늘리고 육성하며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공약한 ‘산업기능요원 현수준 유지’는 이미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은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벤처기업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벤처 육성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것 같다. 벤처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한 ‘주식회사’ 형태가 대다수인 벤처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유한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반면 열린우리당에서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벤처의 긍정적 측면을 더 크게 인식하는 듯 하다. 따라서 우리당은 벤처제도를 유지·발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과 벤처기업 지원자금을 4년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사항이 앞으로 290만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