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 풀려면 ‘인력난’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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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 풀려면 ‘인력난’부터 해결
  • 양옥석
  • 호수 0
  • 승인 2004.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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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우리나라를 등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는데 그나마 일할 사람은 없고 환경부담금, 산재·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는 또 왜 그리 많은지…. 이런 조건으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중소제조업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이러다보니 중소제조업체들의 40% 가까운 수가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거나 이전을 계획중(2003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떠난 자리엔 러브호텔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진정한 국부(國富)와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이 과연 러브호텔과 부동산이란 말인가?
기협중앙회는 중소제조업 공동화 해결을 위해 △中企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추진 △中企 사회적 편견 개선사업 추진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대기업 파업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 △남북경협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스스로 육성해서 채용
▲中企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추진=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인력정책은 업종이나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은 중소기업 스스로 육성해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종·지역별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유휴인력을 모집, 관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개별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다.
지난해 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이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100억원(50개 조합 × 2억원)이 올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中企 사회적 편견 개선사업 추진=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때문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TV, 신문 등을 통해 정기적인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중소기업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외국인력이라도 ‘충분히’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비록 인력의 질에서는 국내근로자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외국인력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올 상반기중 불법체류자 10만3천명이 출국하기로 돼 있어 현장인력 한 사람이 아쉬운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으로서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협중앙회를 비롯한 중소업계는 “외국인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되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고용허가제 수용 당시 경제5단체장과 합의한 ‘13만명의 산업연수생 도입’을 실천해 달라”는 주문이다.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사실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업장의 노사분규다.
노사분규가 공장가동 중단, 제품생산 불능 등과 같은 직접적 피해에다 ‘기업 신뢰도 추락’ 이라는 간접 피해까지 덤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기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당연히 더 이상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중소업계는 “정부가 노사정책에 대해 더 이상 혼동을 주지 말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한다.
특히,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달라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기협중앙회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관행’과 ‘고정지급수당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 등은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부당해고 벌칙 조항’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기업 파업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 고래싸움에 터지는 것은 언제나 새우등이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수백·수천개의 협력중소기업들이다. 물건을 납품할 수 없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연쇄부도라는 낭떠러지에서 외줄타기를 하게 된다.
문제는 파업 이후다. 임금인상 부분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납품가격 등에 파급돼 협력중소업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 대기업 파업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가격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의 파업으로 중소협력업체가 휴업 또는 부분조업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경협자금 장기저리 융자
▲남북경협 활성화= 제조업 공동화의 탈출구로 ‘북한 개성공단’(1백만평 규모)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낮은 임금에 의사소통의 원활함, 저렴한 물류비용 등은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성공단의 매력이다.
따라서 중소업계는 “개성공단 완공 및 입주시기가 2007년으로 돼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감안,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협중앙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충을 제안했다. 개성공단 진출 희망업체들이 1,600여개에 달해 앞으로 자금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미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출연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설명 : 제조업 공동화 해결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 조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5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개성공단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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