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중소협력업체가 전년보다 6.1% 증가한 28.2%나 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9%),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12.7%), 어음할인료 미지급(11.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거래단절이 우려돼 참았다(91.2%)’고 답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며 확대 실시돼야 한다(48.5%)’고 답해 정부기관의 직권조사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2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은 불가피하다”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일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 부과와 불공정사례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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