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중소협력업체가 전년보다 6.1% 증가한 28.2%나 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9%),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12.7%), 어음할인료 미지급(11.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거래단절이 우려돼 참았다(91.2%)’고 답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며 확대 실시돼야 한다(48.5%)’고 답해 정부기관의 직권조사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2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은 불가피하다”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일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 부과와 불공정사례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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