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면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지 지켜볼 차례다. 전에도 의원들은 비슷한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었지만 오히려 기업 돈을 빼앗았고 경제를 망치는 일을 매일 같이 했었다.
새 국회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강한 열정과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삼 가다듬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 만들어야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첫째 많은 돈이 기업 부문에 투자되는 것, 둘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가 혁신되는 것, 셋째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성장과 발전이 약속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려면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투자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 덕에 수도권 및 요지의 부동산 가격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땅값 만큼 우리의 땅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켰고 오히려 고용을 줄였다. 우리끼리 사고 팔아서 시세를 올렸고 마치 향기와 열매도 없고 벌도 찾지 않는 꽃을 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와 기업활동은 오히려 위축됐고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새 국회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면 비생산적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의 과감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수익의 안정성과 수익률이 기업 투자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하도록 세제와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반대 세력의 집요한 로비와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국회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아닌 기업활동에 돈이 몰리게 하는 또 다른 창의적인 발상이나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해서라도 말이다.

투쟁적 노사관계도 변해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의 악폐 중 하나는 기업활동의 기회균등 원리를 해치고 기존 사업자나 특정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태이다.
각종 카르텔을 교묘히 묵인, 지원하고 신 산업과 신 기술의 진출을 막으며 기업가 정신에 충만했던 기업인들을 좌절 시키고 있다.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막고 기업할 생각을 버리게 한다. 자연스럽게 기업과 국민들을 비리에 물들게 한다. 그 위에서 정치권력은 자기 것을 챙겼다.
정치권과 정부의 부패는 영향력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추상적인 법규와 불필요한 규제에서 비롯됐음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노사 문제는 기업하기 어려운 핵심여건 중 하나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렸고 전체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나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의 밥그릇을 오히려 뺏는 이기적인 노동운동이었다.
이제 노동자 권익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의 국회 진출을 계기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대립적이었던 미국의 노사관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으며 일본의 생산현장에서는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표를 의식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회이어야 한다. 노사 갈등을 부풀리는 국회가 아니라 화합을 주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회이기를 기대한다.

김승일
비즈턴 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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