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시설 해외이전 현상’이 대기업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공동화를 ‘사양산업의 자연스런 퇴출현상’으로 여기고 수수방관했던 일부 정책입안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정부가 산업공동화를 막는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 집안단속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수업체는 해외로= 재정경제부의 ‘올해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 규모는 9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1·4분기의 7억1천만달러에 비해 31%나 늘어났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대기업 해외투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63.6%나 증가, 7억2천만달러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0% 늘어나는데 그쳐 제조업 해외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 산업시설 이전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점검했던 기협중앙회 강명구 소기업지원부장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을 빠져나갔고, 그나마 기술력 있는 잔류업체들도 자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 300명의 경기도 용인 모 중소제조업체를 방문했을 때 너무나 깨끗한 근무환경과 첨단시설에 놀랐다”면서 “그런 우수업체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견디지 못한채 해외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특단 대책 필요= 기업은행이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391개 중 69.9%의 기업이 중국 진출을 희망했다.
중국 진출 동기는 현지시장 개척 55.6%, 인건비 절감 37.5%, 노동력 확보 35%, 모기업의 해외이전 13.1%, 과다한 규제탈피 8.8%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가급적 늦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공동화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규제 완화 ▲개성공단 조기 조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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