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긴축정책을 발표하자 세계경제가 이른바 ‘중국쇼크’를 경험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그간 과열의 기미가 뚜렷했던 중국경제를 진정시켜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그 직후 세계 곳곳에서 주가급락 등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어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중국쇼크는 아시아 국가에서 정도가 심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 편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있은 지 약 10일이 지난 지금 중국쇼크는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對中 의존도 높아 충격 커져
그러나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건들도 우리나라에 또 다른 중국쇼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과 같이 높을 때에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축으로 성장했다. 내수부진과 설비투자 부진에 헤매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시키는 것이 수출인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의존도는 점차 커져 작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했다.또한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큰 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중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기업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화두로 부상한 제조업공동화도 결국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출 및 해외투자가 중국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위축되거나 위험에 빠질 조짐이 보이면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이 오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번의 중국쇼크는 어떻게 보면 향후 있을 수 있는 보다 큰 쇼크에 비하면 재채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으로 인한 본격적인 위협은 중국의 고도성장이 5~6년 정도 더 지속된 후 우리와의 무역경합과 에너지확보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중국은 우리,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 기술집약형 부품·소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 EU, 일본 등에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는 무역을 통해 서로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수준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고 또한 부품·소재 생산의 현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관계는 머지않아 경합관계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 성장 대비해야 살아남는다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보완관계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품·소재 기술수준을 항상 중국보다 앞서 나가도록 해 중국이 우리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부품·소재에 있어 항상 앞선 기술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식의 무역구조를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한편,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전체 소비량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을 조금 넘는 현재의 상태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 향후 10년 정도 지난 후 중국의 경제규모가 더욱 커졌을 경우 세계는 중국으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 부족사태를 겪을 것이 자명하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무역에서의 경합문제, 에너지 부족문제는 발생한다면 단순한 쇼크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의 발생이 먼 후일의 얘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