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비스업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벤처지정요건완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 노동, 농림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따른 서비스시장개방 대응방안으로 경영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외환딜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선물거래사 등 전문인력 1만명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훈련비지원액 인상 ▲훈련장비구입시 대여금리인하 ▲색채전문가, 국제회의전문가 등 서비스분야 자격증 12종 신설 ▲일본, 중국, 동남아국가와 기술자격 상호인정 등을 추진하되 훈련기관에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행 산재보험체계가 제조업, 광업위주로 돼있어 서비스업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체계를 세분화하고 보험료대비 보험급여비율이 낮은 서비스업종의 산재요율을 내년부터 낮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