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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 대응방안’ 세미나]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주도해야
김재영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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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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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제조업공동화와 중소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19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요약게재 한다.

제조업공동화 현상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탈공업화 현상의 하나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줄면서도 부가가치 비중은 줄지 않거나 대체로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비중이나 성장기여도는 90년대 후반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조업내에서 산업간,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산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경쟁력 비중이 큰 산업과 기업은 중국 등 저임금국가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기술이나 디자인,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력 요인에서는 후발국보다 크게 앞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섬유, 신발, 컴퓨터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국내에서의 원가경쟁력 상실로 중국 등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해외공장이전, 즉 공동화에 있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공동화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이전하고 남은 부분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형성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선진국과 달리 이전된 산업과 국내산업간의 연계구조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중심의 산업활동에서 탈피, 디자인을 개발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산업활동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산업형성의 기반인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해 혁신 주도형산업으로 전환하고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부품·소재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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