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인력·판매난에 이어 고유가, 원자재 파동,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기협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인식에 바탕을 두고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3당 씽크탱크와 학계, 중소기업 CEO가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각당은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회생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ERP 도입환경 조성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관 도입 등의 지원방안을 내 놓았다.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사회)=정부의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각 당의 의견을 밝혀달라.
▲김진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백화점식의 획일화된 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생계형 소상공인 △제조·유통형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 하겠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중소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대책 비용까지도 중소기업 지원에 포함시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소득세 면제와 같은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분야별, 업종별로 나눠 ERP를 개발하고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과 낮은 단가, 어음결제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설비투자 부진, 매출 감소와 같은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법인세 면제 등 과감한 처방 필요
▲김기문 로만손 대표이사=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지금의 상황은 위기수준을 넘었다. 전통적인 자금·인력·판매난 외에 고임금, 내수부진, 원자재난으로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동률은 13개월째 60% 수준을 넘지못하며 매월 400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윤현덕 숭실대 교수=3중고는 중소기업의 특성으로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획일성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정부정책도 중소기업의 자생력, 경쟁력 향상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김진표=중소기업 문제는 과거 수십년간 누적된 결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정책들이 쏟아진데 기인한다. 지원방식도 간접지원을 늘리고 제품 설계부터 산·학·연이 참가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이한구=일관성부족과 획일성은 참여정부 또한 과거정부와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불공평성과 경쟁력 상실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산자부가 정부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중소기업 정책이 힘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획일적 정책 경쟁력 도움 안돼
▲조승수=수십년 동안 반복된 중소기업 정책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수직계열화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구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한다.▲윤현덕=대부분의 정책이 반짝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정책에 치우쳐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마련에 소홀했다.
▲김기문=중소기업들의 요구는 정부를 향한 구걸로 비춰진다. 대기업과의 종속관계도 후환이 두려워 말도 못꺼낸다. 중소기업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
▲사회=IMF이후 구조조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나.
▲김진표=저임금구조의 중소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등장이 늦어지고 있다.
▲김기문=구조조정의 의미가 인원감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한구=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두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는 꾸준한 업그레이드며 나머지는 인계 또는 매각이다. 상속세 감면 등을 통해 가업상속의 대상과 폭을 늘려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인수,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업매각 후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도 선별·지원해야 한다.
▲사회=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관련 모럴헤저드 예방책과 사업성 평가를 위한 금융권 변신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김진표=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은 은행과 기업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 신용평가 기법의 낙후성과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관들을 다수 설립해야 한다.
▲윤현덕=소기업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 사후관리 등 서류작업이 너무 많고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김기문=신보, 기술신보 시스템은 잘돼 있다. 그러나 보증한도를 늘리려면 온 집안식구가 다 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한구=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보증기금의 역할을 수준별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 성장성에 대한 평가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업종별, 기업별로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바람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김진표=중소기업을 대등한 계약자로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정책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집중시킬 방침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선별, 지원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동반자’인식 확산을
▲이한구=대기업 내부에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영이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협력 우수기업 인정서 수여 등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사적 운동으로 확대·유도해야 한다.▲윤현덕=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사회=각 당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감사한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인호)이 주최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김 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