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소기업은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고 경제발전전략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2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3시간에 걸쳐 중소기업 현황과 애로, 정책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유형별로 다양한 중기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일시적 유동성 애로나 외부적 충격 등 특수상황에는 단기대책을 추진하겠지만 희망없이 지원에 의해 수명을 연장, 경쟁력있는 다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책은 이 방향에 따라 흔들림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논의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는 느낌”이라며 “향후 경제관련 논의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기업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문제이며 발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들과 같은 문제”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최근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면서 “인력과 기술, 자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금문제와 관련, “근로자간 임금격차 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의 경쟁을 위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기술개발에 관한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려할 경우 인력을 포함해 최대한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R&D(연구개발) 지원 중 상당부분은 인적자원 양성에 투입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도 인력양성의 중추인 대학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주 수석은 브리핑에서 “재경부 중심으로 지난 5월초부터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이달말 또는 6월초에 나오면 6월말까지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측은 보증기금 재원 확충, 기술력있는 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제정, 부품소재육성전략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문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 진대제 정통, 김대환 노동,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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