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펴낸 ‘중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소비시장이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경제정책이 성장속도 조절로 바뀌면서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또 그동안 화학, 철강, 제지 등 주로 소재산업 및 중간재산업 분야에 몰렸던 중국의 반덤핑 조사가 전기·전자, 기계류 등 첨단 기술집약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는 중국의 차세대 성장육성 산업분야인데다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이 92년 4.1%에서 2003년 16.7%에 달할 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높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모두 23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했으며, 지난 15일 현재 규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19건이 조사 또는 규제 중에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가운데 마늘분쟁 타결로 조사가 철회된 2건과 철강 세이프가드를 제외하면 관세부과 없이 끝난 것은 폴리스티렌, 라이신, MDI 등 3건뿐이었고 나머지는 최고 76%의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이에 따라 수입규제를 받는 한국제품의 대중 수출비중이 크게 낮아져 98년 11.0%였던 피규제 품목의 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7.1%로 떨어진데 이어 2003년에는 3.1%까지 곤두박질쳤다.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원인으로는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지속 △지나치게 높은 대중 수출비중 및 국내 업체간 과다경쟁 △자본집약산업에 대한 중국의 외자유치 필요성 △중국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노력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