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조안 휴먼 규범분과 참사관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4 서울 무역구제 국제세미나’에 참석, ‘무역구제 운영동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휴먼 참사관은 “95년부터 2003년까지 전세계에서 이뤄진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조사개시 2천416건(조치 1천492건), 상계관세 168건(100건), 세이프가드 121건(61건)이며 한국은 반덤핑 182건, 상계관세 13건의 제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356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많은 피소건수이며 이중 조치를 받은 것은 반덤핑 107건(2위), 상계관세 6건(4위)이었다.
그는 “5월 현재 WTO 147개 회원국중 66%가 무역구제에 관한 입법을 통보했고 7%는 입법을 준비중”이라며 “반덤핑의 대 개도국 조치비율은 75%, 대 선진국은 25%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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